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원평가법' 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원평가를 법제화한 뒤,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 시키는 방안은 추후에 별도로 마련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나경원 의원(안)과 조전혁 의원(안)으로 고집했던 '법제화와 동시에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 추후를 도모하자는 셈으로 보인다. 조전혁 의원은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인사와 연계'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입장에서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쟁점에서 밀리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는 '교원의 능력개발 위한 자료로 활용과 연수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 요구'로 합의한 뒤 추후에 인사연계방안을 별도 시행령이나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와 관련해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쪽은 "현재로서는 연수에 연계하는 수준으로 정리될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법안 문구에는 '인사와 연계' 조문을 일단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교원평가법인 정착이 되면 가장 유력한 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사와 연계방안 요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 하기로 해 교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원평가가 본래 목적인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17대 국회 때부터 지적돼 온 근평과 차등성과금 등 평가 중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동시에 근평 등 승진제도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선 논의할 때 진지하게 대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인사 연계라는 포괄적인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모법 상에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도 "시행령에서 인사, 연수, 승진 등을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주체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교과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모여 교원평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