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로 현재 60%선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1.5배 늘리면 보장성 90% 가능"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늘리면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유럽 복지국가 수준인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진석 교수는 '보장성 90% 달성' 목표 실현의 첫 과제로 "파이를 키우자"고 주장했다. 그는 "파이를 키우지 않은 채 진행히는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명분과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진석 교수와 보건의료노조는 90%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10조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 확대로 각각 5조원씩 추가로 만들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현 16.9%에서 30%까지 확대해 5조원, 국민 1인당 월평균 6천700원씩을 추가 부담해 5조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국민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2만3천621원 이다.

이진석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을 위해선 '파이 늘리기'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의 낭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행위별 수가'와 '광범위한 비급여'는 과잉진료를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의 지출 구조 개선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의료기관 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병원협회·복지부 "취지에 동의하나 재정 마련하겠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등은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의료공급자를 대표해 참석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반론의 여지는 없으나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수요의 자연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의 가파른 상승을 제어할 기전이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송재찬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인식에 공감하나 보험료 50% 인상으로 90% 보장성 확보가 가능한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