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논의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을 다층체계로 나눠 급여를 대폭 낮추고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일부 조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결과적으론 '더 내고 덜 받는' 식이라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부족 재원인 10조 원 가량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결과"라며 분개했다.

공무원연금제도 자체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종합사회보장 및 퇴직준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방적인 '개악'은 재정적자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주장. 공무원노조는 "연금제도는 단기간 운영해보고 잘못되면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며 "보다 신중하게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안정화 방안 마련 △부동산 및 주식투자로 발생한 연기금 손실 책임지고 미적립 채무액 2백조 원의 보전방안 마련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 부담률 맞춰 연금재정 안정성 높이는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해 각 정당 대표의원과 행정안전부에 연금개악반대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