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철도관련 전문가 그룹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민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2개의 진보정당과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문화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운수노동정책연구소 등이 참가했다.

대책위는 인천공항철도를 정치권이 밀착된 대형 ‘국책 의혹사건’으로 규정했다. 대책위는 산하에 ‘국민조사단’을 두고 불거진 정치권과 사업자간 밀착의혹 등 드러난 6가지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 대책위는 국민들에게 사건의 실체를 알리고 책임자 처벌과 부당이익의 환수를 위한 국민운동을 펴기로 했다.

대책위는 21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철도는 정치권이 밀착된 대형 국책 의혹사건으로 2007년엔 1040억원, 지난해엔 1666억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했고 오는 2040년까지 모두 13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삼킬 예정인데도 국민들은 그 실체를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인천공항철도는 정치권이 개입된 총체적 부실 의혹으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철도공사가 적자라며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부실덩어리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사업 당시 책임자들은 국토부 장관과 인천공항철도 사장으로 있다”며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도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했다.

대책위는 정부를 향해서도 “부실을 인정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라”며 민간사업 전체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대책위가 밝힌 인천공항철도 관련 의혹

첫째, 2001년 협약 체결 당시 정부는 왜 현대건설컨소시엄에 법령까지 위반하며 과도한 특혜를 베풀었습니까?
둘째, 당시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사업계획 작성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셋째, 현재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7%에 불과합니다. 예측수요 부풀리기가 있었습니까?
넷째, 협약 체결 직후 정부책임자인 당시 건설교통부장관과 철도청장은 공직을 떠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민간투자사업을 공직 사임 직전에 체결하고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인천공항철도 인수과정에서 정부는 현대건설컨소시엄에 얼마를 보상할 계획입니까? 정부의 귀책사유,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까?
여섯째, 인천공항철도를 비롯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이 부실덩어리입니다. 이번 기회에 민간투자사업 전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