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협약 (요구안)

[전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1조 [협약의 성격] 본 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2조 [교섭대상] 노조와 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대상으로 성실히 교섭한다.1.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임금, 처우, 노동조건 등 정부가 노사관계상 사용자 책임이 있는 사항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등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민영화, 분할 혹은 통폐합, 인력과 예산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노조와 정부, 노조와 공공기관 사용자의 집단교섭 등 공공부문 산별교섭에 관한 사항

3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일방추진 중단] 노조와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아래 내용이 노정교섭을 통해 시행해야하는 사항임을 확인하며 노정 합의 없이 정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달하거나, 이사회 일방 통과 등 기관별 강제 시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1. 정원과 현원 조정, 직제개편 등 인력구조조정
2. 업무의 폐지 및 외주화
3. 퇴출제 등과 연동된 성과관리시스템
4.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
5.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분할, 합병
7. 비정규직, 청년인턴 채용 혹은 감원

4조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정부는 본 협약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사업장별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단한다.
1.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중 노사관계 관련 영역, 단체협약에 관련된 평가항목
2.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중 노사관계 관련 영역, 단체협약에 관련된 감사
3. 노동부의 단체협약 분석 및 평가
4. 운수노조 설립신고 취소 시도, 철도본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조 [공공성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서비스 산업선진화 방안” 등 공공기관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의 일방적 시행을 중단하며, 철도, 발전, 가스, 건강보험 및 의료,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국민연금,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정실무협의에서 다룬다.

6조 [교섭시기와 진행] 노조와 정부는 위 교섭대상 각각에 대해 본협약의 체결 직후부터 2009년 말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세부 실행사항을 협의한다.


2009년 월 일


노동조합측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부측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