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연석회의'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18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정규법을 놓고 노동계와 정치권이 구성한 ‘5인 연석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연석회의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재윤 민주당 간사,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 권선택 자유선진당 간사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5인은 의제와 운영방식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 △비정규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을 의제로 놓고 논의하기로 했으며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긴급현안(비정규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5인 연석회의는 올 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차 회의는 22일 오후 2시 한국노총에서, 3차는 24일 오후 4시 민주노총에서, 4차는 26일 오후 4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사용기간을 늘리든(정부안) 법 시행을 유예하든(한나라당안) 정규직 전환 지원금(민주당안)을 마련하든 7월 1일을 시한으로 두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합의도출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6월 말까지 합의안 나올까

7월 이전에 연속 3차례의 회의가 잡힌 데에는 한나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6월 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조원진 간사는 “6월 30일까지 100% 타결될 것이라 본다”고 자신감을 비췄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분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해 7월 이전에 개정 방향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한나라당안이나 정부안 모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용사유가 아닌 사용기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비정규법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했으며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는 법대로 하라 하면서 비정규법을 기업들이 지키기 어렵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2년 전에 이미 예상되었던 일을 마치 처음 안 것처럼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일단 법을 시행한 후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영희 장관은 100만 해고대란설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며 “현재도 좋지 않은 노정관계가 이영희 장관이 움직일 때 마다 나빠진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석춘 위원장도 “이영희 장관의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동조했다.

회의결과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이날 논의를 “만족한다”며 “각자 당론을 다 버리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를 시작하며 임성규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왜 함께 하지 않느냐”는 제기를 했다. 장석춘 위원장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교섭단체 중심이라 그렇다”며 “홍희덕 의원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두 분이 원하시면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고민해보자”고 답했다.

[전문] 5인 연석회의 1차 논의결과

5인 연석회의에서 다룰 의제 및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의제

1. 비정규직법 개정
①사용기간, 사용사유 및 사용횟수 제한
②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무비율제도 도입
③차별시정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3. 파견, 외주, 용역, 도급,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4.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Ⅱ. 회의운영

1. 5인 연석회의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긴급현안인 Ⅰ의 1, 2항부터 논의한다.
2. 5인 연석회의는 Ⅰ의 3, 4항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기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Ⅲ. 차후 5인 연석회의 일정 및 장소
1. 2차 회의 : 2009년 6월 22일(월) 14:00 한국노총 회의실
2. 3차 회의 : 2009년 6월 24일(수) 16:00 민주노총 회의실
3. 4차 회의 : 2009년 6월 26일(금) 16:00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2009년 6월 19일 5인 연석회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