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도 끄고 집 밖에도 나가지 말고 살아야 하나”

이명박 정권의 감시와 감청이 도를 넘고 있다. 기무사는 일본과 도서교류를 하는 일반인까지 감시하고 국정원은 인터넷을 패킷으로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컴퓨터도 아예 끄고 살아야 하는 MB공화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정보인권단체들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용한 패킷 감청 기술은 인터넷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는 기술이다. 패킷으로 감청하기 때문에 회선을 같이 사용하는 직장 동료, 가족 등의 인터넷 내용도 모두 감청되고 국내냐 해외냐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에는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세 번째 증거가 제시되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지난 8월 1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로한 기무사 소속 군인 S씨의 수첩에 담긴 1월 감시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단체 회원까지 사찰

이번 자료는 일본에 위치한 민족학교에 책보내기를 했던 사람들을 감시한 기록이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두세 달에 한 번 씩 어린이 그림책을 민족학교에 보내왔으며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아이들과 책 읽기 프로그램도 진행해왔다. ‘뜨겁습니다’라는 인터넷 동호회로 모인 사람들은 2005년 하반기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책교류 사업을 해 왔으며 2007년, 2008년에는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첩에는 이들이 1월 8일 책 교류 사업을 서울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찰 대상이 된 이 모 씨는 책 제작을 후원했을 뿐인데 1월 8일 새벽 3시 25분에 인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간 것까지 사찰 당했다”고 밝혔다. 당일 행사 장소를 빌려준 방 모 씨도 사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오 모 씨는 행사 이후 강화도 근처에 여행을 가 혼자 고구마를 먹은 것까지 사찰되었다.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가 “합법적으로 범죄정보를 확인하던 과정”이라고 내놓은 해명에 “기무사가 합법적이라면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는 간첩인가”라며 “기무사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