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중.고등학생들의 학생인권이 악화돼고 입시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학벌없는사회 등의 단체들이 3일 80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발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인 전국 중학생 656명과 고등학생 1366명 중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32.5%가 학생인권 상황이 침해하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학생의 38.4%와 24.4%가 각각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고등학생은 같은 응답이 51.9%와 28%였다.

입시스트레스 항목에선 중학생의 44.2%, 고등학생의 51.9%가 "많이 증가했다"고 답해 압도적이었다. 또 2008년 이후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심화돼 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었으며, 수면시간은 중학생 6.7시간, 고등학생 5.6시간이었다.

또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중학생 59.3%, 고등학생 69.6%로 심각했으며 두발 및 복장 규제, 체벌 등도 전반적으로 심해졌다는 대답이 많았다. 학생들 대상의 상벌점제도 중.고등학생 모두 절반 정도가 "상벌점제도로 인해 더 통제받는다고 느낀다"고 대답했다.

일제고사의 경우 중학생 74.6%, 고등학생 72.2%로 반대가 많았고, 자사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도 중학생 51.7%, 고등학생의 63.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날인 3일 광주제일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아수나로 등 단체들은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 5백여 명의 집단 민원서를 공개했다. 이 민원에는 △두발복장의 자유 보장 △강요되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과중한 입시공부 중단 △체벌과 벌점제 등 학생 통제 수단 폐기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휴대전화 금지 반대, 휴대전화금지조례 추진 중단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 △경쟁과 차별 조장하는 경쟁교육 정책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수나로 등은 이같은 항목이 "당연히 보장돼야 할 학생들의 인권"이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있게 답변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학생인권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말

“두발규제, 강제야자, 입시경쟁... 그린마일리지는 특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점수로써 매긴다는 소린데 안 그래도 점수로 매겨지고 있고 학생은 선생님의 점수를 매기고 선생은 학생의 점수를 매깁니다. 죽고 죽인다는 소리죠. 기분이 나쁘네요.”

“2009년에만 우리 학교 학생 중 두 명이 자살해서 죽었다. 사실 자살기도한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한 명은 학교에서 떨어졌다. 우리 모두는 그 광경을 봤고 우울했고 슬펐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미래 상황인 것 같다. 무섭다. 학교는 정신병원 같고 선생님은 우리를 감시한다....... 한국이 너무 지옥 같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걸 후회하고 학교와 교육 관련의 모든 기관, 정책은 우리를 옭아맬 뿐 우리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는 무시된다. 인권 운운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지금 나는 나에게 인권이란 게 주어지기는 했는지 내가 인격적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고3이 될 때까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겠다.”

“보충수업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줄어들까? 지금 우리 반의 학생들만 해도 과반수가 전부 10시에 학교를 마치고 12시가 넘어서까지 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청, 신종플루 비상으로 야자 한 번 빼겠다는데 필요 없다고 빼지 말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휴교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압박을 준 이유가 궁금하다.”

“교육정책 진심 바뀌어야 함 이건 안 됨. 아 그리고 학교들도 너무 경쟁적이지 않게 가야함. 대학 많이 보내는 걸로 경쟁하는 건 좀 아닌 듯 싶음. 지네 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힘듬”

“MB정부는 제발 전국 학력평가를 안했으면 좋겠다. 학력평가가 대학교를 갈 때 면접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온 학교가 난리다. MB정부의 줄세우기 정책 때문에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