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 7일 13만 노동자 대회에 이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부터 국회 부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을 거점으로 투쟁분위기를 몰아 16일 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대표자 6자회담에서 이달 25일까지 해결방안을 내지 못한다면 한국노총은 12월8, 9일에 전국노조대표와 노조전임자 전원이 서울 상경투쟁과 12월 중순이후 100만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시점은 대략 총파업 돌입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포함하여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97년 초 민주노총과 사상 최초 연대총파업을 전개한 이후 12년 만에 양대노총 연대총파업으로 진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한국노총의 대정부 압박에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주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 첫 실무회의는 부대표급 회의로 열렸지만 노동부는 차관이 나오지 않았고, 각 단체들은 자기주장만 하고 끝냈다. 이번 주 11일과 13일에 다시 실무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노동부가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회의에서 양 노총은 노사자율협상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자율을 기본 안으로 제시했다”며 “2시간 반 동안 난상토론 속에서도 우리 얘기는 전달했다. 반면 노동부는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백헌기 사무총장은 “지난 비정규법 개정과는 반대 상황이라 노동부는 시간을 끌고 해를 넘겨 자동으로 법을 시행하고 그 후에 문제점을 다루려는 내막도 보인다”고 비난했다.

백헌기 총장의 지적대로 노동부가 형식적인 태도로 회의에 나온다면 25일까지 사실상 6자 대표자 회의는 시간만 끄는 회의가 된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6자 대표자회의 불참을 경고하기도 해 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6자 대표자회의가 제대로 기능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12월 정기국회에서 노정간 대격돌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