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동부-한국노총-경총의 노조법 합의에 “노사정 합의가 아닌 일부 모리배들의 야합”이라며 12월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고 법시행 전인 내년 6월까지도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요일인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8일부터 수도권 간부들이 집결한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9일부터 각 산별연맹이 매일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이 7일 의총에서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한나라당 지역구 타격도 돌입한다. 또 12일엔 공공부문 중심의 1차 전국 집중 투쟁을 거쳐 16-17일에 1만 노동자 상경투쟁을 벌인다. 19일엔 수만명이 참가하는 민중대회로 대정부 투쟁의 기세를 높여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일 밤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거듭된 밀실회의를 통해 노동운동 대학살을 위한 야합에 합의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이나 유예해 사문화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노조활동 말살을 위한 전임자임금지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저들의 합의는 일개정파와 모리배지도부가 절차적 상식을 짓밟고 강행한 야합일 뿐 결코 노사정 합의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번 야합은 노동자의 운명을 재벌정부와 사용자들이 손아귀에 쥐고 농락하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번 야합의 결과물은 노사정 6자 회담의 마지막 회의 때 나온 얘기 보다 후퇴된 안”이라며 “한국노총이 밖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까지 진행하며 으름장을 놓은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와 모종의 협잡에 의해 합의를 했지만 어떤 내용도 얻은 게 없는 데 그것을 합의서라고 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타임오프(Time-off)제 도입은 이미 6자회담에서도 나왔지만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했던 방식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타임오프제를 두고 공익위원들이 연구비를 낭비하며 낸 안”이라고 비난했으나 그보다 후퇴해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또 “야합 안은 노조가 없는 기업들과 노조가 있으나 마나 한 기업들 내에서 노조다운 노조 봉쇄 안이 됐다”며 “12월에 최선을 다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4자 야합 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현재는 대공장들의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임금교섭이 끝나지 않은 곳도 있어 조직상태와 투쟁수위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6, 17일 1만명 규모 상경투쟁 강도에 따라 시기를 앞당기겠다. 12월 중순 이후 조직력이 빠르게 모이면 총파업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12월 총파업 투쟁 동력 부족 등을 놓고서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올 12월 만의 투쟁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이번 4자 합의안은 복수노조 허용(창구단일화 전제)은 2012년 7월 시행,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 시행으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 임단협 투쟁 시기를 조정해 내년 상반기에도 더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임성규 위원장은 “언론법 처럼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할 때는 1-2월에 조직을 정비한 후 3월 달부터 법이 시행되는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투쟁 할 것”이라며 이번 투쟁이 장기화 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