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23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 서울대공무원노동조합, 대학노조서울대학교지부, 서울대학교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는 교수, 학생, 서울대직원 및 서울대 모든 구성원들에게 서울대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하자는 호소와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서울대가 일단 법인화되면 전국 모든 국립대들의 법인화는 시간문제일 따름”이며 “이를 발판으로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들도 법인화시킬 것이고,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명실 공히 시장경쟁체제로 편입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법인화가 되어야 대학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학이 지닌 잠재력과 특성을 살려 마음껏 발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게 된다”는 정부와 서울대학교 본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법인화의 목적은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 증액을 막고, 정부가 재정지원의 대가로 대학운영에 개입하여 대학이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대학들을 경쟁관계에 몰아넣어 대학운영 평가에 기초하여 대학들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법인화가 되면 대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먼저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고 부유층만을 위한 귀족대학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은 늦든 빠르든 불가피하게 대폭 인상되지 않을 수 없다. 법인화된 국립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사립대학들 역시 덩달아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며, 결국 법인화를 통해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겠다는 서울대의 꿈은 ‘부유층 자제들을 위한 고급인력양성소’로 만들겠다는 다부진 의지의 표현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법인화의 효과로, 대학이 수익사업에 매달려 연구․교육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이사회가 되어 총장직선제 등 학내 민주주의 크게 후퇴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대학은 ‘주식회사 대학’이 되고, 총장은 ‘주식회사 고용사장’과 같은 지위를 지니며, 대학본부 보직자들은 ‘주식회사 고위경영간부’에 준(準)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공대위는 서울대 법인화 추진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본부는 서울대 법인화 계획을 대의기구’인 평의원회에 회부해 논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사전에 “공청회 개최는 고사하고, 방청도 허용하지 않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평의원회”였다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대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학내 투표에 부쳐 학내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