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 교사 해임, 파면 조치가 이중잣대에 의한 편파적 결정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검찰이 민주노동당 가입 등과 관련하여 기소 처분한 현직 공립교사 134명에 대해 배제징계(파면,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현직 교장들로부터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건과, 6달 이상 당비를 가입 한 것으로 추정되는 18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3명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 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편파적 행보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연루된 인사, 금품 비리 관련 7명에 대해 서부지검에서는 교육청에 기소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아직 징계 추진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지난 3월 발생한 교장과 장학관 등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비리 당사자들 대부분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징계했으며,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 행사에서 관련 업체와 검은돈을 주고받은 157명의 교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반면에 지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교사 1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5개 단체들은 24일 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전면탄압 규탄과 부당징계 의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원재 전교조 전 서울지부장은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이 파면, 해임 당했지만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왜 빨리 복직시키지 않느냐고 하니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번에 파면, 해임된 134명의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확정 판결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해임, 파면했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선거 때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사들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요구하며 “이는 분명한 이중잣대이며, 정부는 우선 입장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은 정권이 전교조 죽이기 국면에 편승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관계자들 스스로 밝히고 있듯 ‘윗선’의 의지대로 진행되는 이번 징계는, 민주진보 교육감 탄생을 막기 위한 비열한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24일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교조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교조 교사 183명의 목을 잘라내려 하는 정부의 교육대학살, 교사대학상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