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과부와 마찰이 예상되는 자율형사립고, 전교조교사징계, 일제고사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김승환 도교육감은 제16대 전라북도교육감 취임식을 마친 직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된 전교조 교사에 대해 “법률가적 입장에서 봐도 3명중 2명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료된 상태이며, 한명은 법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면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따를 것이며, 법질서 내에서 교육감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엄격해야 하며, 한 번 가한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뜻을 내비췄다.

최규호 전교육감 임기 만료 한달 전에 갑작스런 지정으로 논란이 됐던 자율형 사립고는 “2009년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두 학교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적격으로 돌아선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김 교육감은 익산과 군산지역의 학생들중 매년 1,000여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지역을 떠나고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가 이를 가중시키면 시켰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오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취임식 중에 상영된 <교육감에 바란다>를 통해 상영된 한 학생의 ‘시험 좀 줄여 달라’는 인터뷰 내용을 예로 들며 “그것이 지금 학생들이 처한 현실”이라면서 “쉴 틈, 놀 틈 ‘틈’을 주지 않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개성과 자율성을 말살하는 현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제고사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며 이를 강제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당장 13일 부터 치러지는 전국단위 일제고사부터 각 학교에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공문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7월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

하지만 김승환 도교육감은 이후 치러질 도단위, 시군단위 일제고사는 모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장들에 대해선 상응하는 제재를 할 것”이라며 일제고사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의 교육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선정한 김승환 교육감은 1일 취임사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가고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공교육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내걸었다.

1일 취임식에는 김승환 교육감이 선거 당시 첫 방문지 였던 위도초등학교 학생 25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기사제휴=전북 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