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 전공노에 대한 불인정,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논란 등의 사안이 대두됐다.

전자주민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전자주민등록증 논란 역시 다뤄졌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3번의 입법예고를 통해 전자주민증 도입을 강행하는 행안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의 문제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주민등록 악용 소지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위험성이 있어 대책 마련과 보완이 필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맹 장관은 견해가 다르다고 밝히며 “1998년부터 진행됐던 전자주민증 도입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넣으려다보니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미뤄져 왔다”면서 “이제는 문제가 될 만한 정보를 빼고 필요한 것만 넣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예산 책정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행안부가 예상하고 있는 경비는 2235억이지만, 전자주민증 유지관리와 설비구축비에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06년 용역 업체와 감사원은 2200억 원으로는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감사원은 2675억에 대해 초기투자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맹 장관은 전자주민증 단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기존 40여 개의 정보에서 12개의 정보로 축소하다보니 칩 값이 낮아져 2235억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수단체 지원 늘고, 촛불 단체는 ‘폭력단체’로 지원 배제

한편, 행안부의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이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편파 지급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가 보수 단체로 알려진 ‘국민행동본부’에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31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 단체에 대해 행안부가 작성한 종합평가 내용을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면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단체에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대표는 2004년 10월 불법집회로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으며, 대북 전단지를 계속적으로 살포하는 인물”이라고 밝히며 행안부 지원의 관리 감독 부재를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는 선정심사위원회에 헌법소원 및 선진 시민 함양 캠페인 등을 활동내용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대북전단지 살포,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 촉구, 상지대 구재단 복귀 촉구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맹형규 장관은 “선정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움직여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심사위원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맹 장관은 또한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보수단체인지 알고 있었다”라로 밝히기도 했다.

반면 반정부적 성격을 띠거나, 지난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정부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맹 장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폭력시위로 명단을 올린 단체들은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달랐다. 이 의원은 “여야가 국회에서 그 문제로 민감해지기는 했지만, 특정 단체를 폭력 단체로 지정한 바 없다”면서 “특히 촛불 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를 폭력성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공노가 ‘비정상적’ 집단?

또한 맹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정치적 색채를 지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맹형규 장관에게 전공노 불인정을 문제 삼았다.그는 “공무원 단체 중 전공노가 가장 큰데, 행안부는 이들이 노조법에 맞지 않다고 노조로 불인정한 상태”라면서 “과연 이 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 노조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전공노에 압력을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맹형규 장관은 “공무원 노조 20만 명 중 10만 명 정도가 전공노이며, 나머지 10만 명은 건강한 노조”라고 강조하며 “그 사람들(전공노 외)과는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봉급과 하위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맹 장관은 전공노에 대해 정상적인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공노 역시 정치적인 색채를 지우고, 정상적인 공무원 본연의 노조로 활동하면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채로 인한 재정 위기,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 지방 호화청사 공개 요구, 공무원 횡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