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전자주민증 관련 공청회에서 전자주민증의 사업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25일 행안부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제자, 토론자로 배석한 학자들로부터 통합 신분증 의혹, 정보유출 문제가 집중 제기 됐다. 사업성 자체에 대한 회의적 발언도 나왔다.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서 전자적 수록의 대상, 방법, 활용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 위임금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IC칩에 어떠한 정보를 내장할지, 내장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어떻게 확인할지, 리더기를 통해 읽어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지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주체가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매우 중대한 사항임에도 전자적 수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범위의 제한도 가하지 않고 죄다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위변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보면 수록항목을 추록하는 개연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위변조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록항목을 줄이면 되는 것이지 전자칩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며 “방법이 합목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변조 여지가 적다고 하여 이 신분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위변조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권건보 교수도 “개인정보 침해의 양상은 외관상의 노출에서보다 첨단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저장, 전송, 공동이용 등에 의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경신 교수 “전자적으로 수록될 개인정보의 네트워크(정보통신망)를 통한 광범위한 이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비용편익 문제도 제기됐다.

이기한 단국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리얼아이디 정책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회 예산처에 해당하는 CBO는 향후 5년간 이 제도를 개시하는 데만 10억 달러, 주정부 확대 25억 달러, 각주는 3억 5천만 달러가 든다고 파악했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재발급시 개인에게 가중되는 부담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행안부에 반문했다.

권건보 교수도 “시민사회에서 전자주민증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것은 막대한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강행하는 데 있다”며 “소요 경비에 대한 추산에서부터 비용과 편익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중재했다.

이에 대해 “잠도 못자고 고민이 많다”는 김현철 행정안전부 주민과장은 “통합신분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수록항목을 전자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 아예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급비용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었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예산이 2,235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의 전자주민증 발급 단가가 6,700원이라며 “2006년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의 장당 11,200에 비하면 1/2배로 저렴해진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발급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애초 발급비용이 2235억원이었지만 시스템구축비, 유지보수비, 민간부담 리더기 구입비를 합산해 486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던 것.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김현철 과장은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민간 리더기 구입 등 전체적인 총사회적 비용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이하게 판단했을 뿐이고, 4,8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충심으로 나온 정책”이라며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청회 이후 국민여론 등을 수렴해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