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공익 안’ 논의 과정을 두고 강한 비난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사내하도급 관행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3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가 두 달이 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공익위원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예정된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번번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노·사·정 위원들은 대체 공익위원들 간에 어떠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위원 초안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공익위원 초안으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논의를 위해 5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12일 밤 공익위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체회의 취소를 갑작스레 노∙사∙정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비슷한 이유로 회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8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도 노사정이 모여 공익위원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공익위원 간 의견조율을 이유로 미뤄졌다. 또 같은 달 29일 제6차 회의도 공익위원 안에 대한 논의가 아닌 외부전문가 의견청취로 대체됐다.

5월 13일 취소된 전체회의 역시 2주에 1회라는 전체회의 개최 원칙에 따라 본래 5월 6일 열렸어야 했으나 단지 ‘징검다리 휴일’이라는 이유로 늦춰졌다 취소된 것이다. 또 다음 회의도 공익위원 일정 등을 이유로 2주가 미뤄진 5월 27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주체는 엄연히 노․사․정”이라며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노사정 간 논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 노․사․정간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위원 의견 조율을 이유로 회의일정을 맘대로 취소∙연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노·사·정 위원들은 대체 공익위원들 간에 어떠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차례 공익위원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회의 결과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도 계속된 비공개․밀실 논의에 대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반대하는 재계 눈치보기로 논의 자체를 유야무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를 배제한 채 조율된 공익위원 초안이 함량 미달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특히 무용론에 휩싸인 노사정위가 노사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들 만의 협상장으로 변질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