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재임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MB정부의 인권수준이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특별사면이 실시됐지만, 재벌총수 비리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줄을 잇고 있는 반면,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 차례 사면 가운데 세 번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과 수하 임원들, 비리 정치인들이었다. 나머지 두 번은 교통사고 범칙금 감면 등 생계형 사면이었다.

또한, 형기의 1/3을 채우면 기회가 부여되는 가석방에서조차 양심수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비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구속 1년 2개월만인 지난달 30일 가석방되면서 ‘권력형 탈옥’, ‘보은석방’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심수가 가석방 된 것은 단 두 명에 불과하다.

인권단체들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593명을 포함해 공안탄압 인권피해자가 1,626명에 이른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시급한 사면 복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심수 석방 공대위 등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2주일 앞둔 2일 오전,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 씨는 “힘없는 철거민들은 4~5년 형을 받고 구속돼 있고 참사를 주도한 이들은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8.15특별 사면에서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도 사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성기업 노조 파업으로 수감 중인 정환윤 씨의 부인 이옥선 씨는 “최근 논란이 된 컨택터스의 사례에서 보듯 용역회사들이 경찰 업무를 대신보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씨가 구속됐는데 그는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조만간 빼낼 것이 아니냐”고 대통령 사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상렬 목사와 장민호, 이병진 씨 같은 통일운동가들, ‘용산 참사’로 가족과 동료들을 잃고 억울한 누명까지 쓴 채 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8명의 철거민들, 범한택시에서 민주노조 설립을 시도하다 구속돼 8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태수 씨, 유성기업 파업, 구미KEC 파업 등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무고하게 구속된 노동자들.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조속한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안탄압 인권피해자 1,626명(구속사건 593명/불구속 사건 1,042명)의 명단과 시민 3천여 명의 석방촉구 서명 및 각계 대표 100여명의 탄원서 등을 청와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