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사안의 범위

1) 정부가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고, 쌍용자동차 부도가 유동성 위기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법정관리인에 구조조정을 독려했다는 것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일체

ㄱ. 외교통상부와 청와대를 통해 중국 당국과 협의한 내용
ㄴ. 검찰이 쌍용차 기술유출과 관련해 수사한 내용
ㄷ. 산업은행이 상하이차와 논의한 내용

2) 정부가 애초부터 노사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생각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한 후 공권력 투입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 일체.

ㄱ. 경찰청이 노사협상 중재한 내용과 당시 객관적 상황
ㄴ. 조현오 경기지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내용
ㄷ. 쌍용차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
ㄹ. 경찰이 진압을 위해 사용한 장비 및 준비 내역

3) 상하이자동차가 고의 부도를 정당화하고 자본 철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당시 외부감사를 맡고 있던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하여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 일체.

ㄱ. 손상차손 검토 시 순매각가를 검토한 내역
ㄴ. 차종단종 계획이 변경된 내용과 사용가치를 계산한 내역
ㄷ. 안진회계법인과 쌍용차 사이에 오고간 회의 내용

4) 법정관리인과 삼정KPMG가 회생법의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자산 실사를 축소하고, 자산 실사액이 아닌 안진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구조조정을 정당화했다는 의혹 일체.

ㄱ. 법정관리인이 한국감정원에 유형자산 일부만 의뢰한 이유
ㄴ. 삼정KPMG가 감사보고서만 가지고 재무부실을 판단한 이유
ㄷ. 법정관리인과 삼정KPMG이 구조조정 계획을 공모한 내용
ㄹ. 한국감정원 감정가와 삼정KPMG가 법원에 보고한 내용

5) 한국자동차 기업 역사상 가장 많은 손상차손이 발생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별다른 실사를 벌이지 않고, 정부 차원의 대책에 의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 일체.

ㄱ. 당시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판단하지 않은 이유
ㄴ. 2012년 금융감독원의 쌍용차 감리 내역

6) 삼정KPMG가 회사와 공모하여 생산성 수치를 조작하고, 자동차산업에서 상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교를 통해 생산부분 2천3백여명의 구조조정을 정당화했다는 의혹 일체.

ㄱ. 삼정KPMG과 한일경영컨설팅이 사용한 자료의 출처
ㄴ. 회사측이 제공한 자료의 신뢰성 여부
ㄷ. HPV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유

7) 삼일회계법인이 법원 판단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정리해고를 전제로 작성하였다는 것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일체.

ㄱ. 계속기업가치 산정 근거가 된 자료의 내용
ㄴ. 2,646명 구조조정 안 외에 다른 대안이 검토되지 않은 이유

8) 회생법원이 정리해고의 적절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한번 없이, 두 회계법인의 말을 전제로 정리해고를 포함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는 것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일체.

ㄱ. 고영환 당시 파산법원 판사가 변동이 심한 자산가액에 대해 별다른 재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
ㄴ. 삼정KPMG와 삼일회계법인이 파산법원과 나눈 내용

9) 2009년 5월 22일부터 지속된 노조의 직장점거 파업에 대하여, 7월 16일 사측이 의료진 출입을 제한하고 20일부터는 물과 가스·전기를 끊는 등 파업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한 노동권 탄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

ㄱ. 사측이 불법적인 용역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출입을 제한한 행위
ㄴ. 의료진과 식수의 반입을 가로막지 말 것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행위
ㄷ. 소방법을 무시하고 수도와 가스 등을 끊은 사측의 행위

10) 노조의 직장점거 파업 과정에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 일체

ㄱ. 당시 경찰이 화학약품을 섞은 최루액, 테이저건과 고무총 등 살인무기를 사용하여 파업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한 내용
ㄴ. 경찰과 용역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경찰의 묵인 및 위법 내용

11) 고용노동부가 경영상의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정부 차원의 대책에 의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정리해고를 인정했다는 의혹 일체

ㄱ. 노동조합 자구안에 대해 검토했는지 여부
ㄴ. 고용노동부가 노사 중재한 내용
ㄷ.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 내역

12)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및 우선 해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지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측을 두둔하고 있다는 의혹 일체

ㄱ.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대해서 진정을 넣고 있고, 여러 정황상 사실상 불법파견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 노동부의 조사 및 해결 여부.
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우선 해고를 한 정황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묵인 여부.

13) 고용노동부가 사측이 고용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 일체

ㄱ. 마힌드라 인수 후 쌍용차에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내역과 근로시간 상한 위반 내역과 고용노동부의 이에 대한 조치 내역.

14) 마힌드라 매각 시 구조조정 계획을 짠 삼정KPMG와 정권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었던 맥쿼리증권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는 의혹 일체

ㄱ. 매각주간사 계약 내용과 마힌드라-쌍용 매각 계약서 내용
ㄴ. 양사에서 쌍용차와 거래한 입출입 내역

15) 파업이후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자 복직에 대하여 쌍용자동차(주)의 합의이행의지도 없고, 인수자인 마힌드라가 상하이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기술유출 후 자본철수, 즉 소위 ‘먹튀’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

ㄱ. 쌍용차의 투자 내역과 마힌드라의 공헌 내용
ㄴ. 향후 10년간 투자 계획, 기술 공유 내용
ㄷ. 인원 축소에도 적자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