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월 1일 새벽 6시께 통과된 2013년 새해 예산의 주요 성과와 민생 법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진보정당들은 몇몇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안이 새누리-민주당 합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다고 비난했다.

그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 규제법)이 대표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애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안에서 후퇴된 채 239명의 의원 중 찬성 197, 반대 19로 통과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까지 하고,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고유일 월 2회로 규정했다.

지경위 원안은 월 3일 이내 의무휴업, 영업시간 밤10시~오전10시 제한으로 개정안 에선 의무 휴업 제한을 월 2회로 축소했고, 영업시간 제한도 2시간이나 줄어들었다.

진보정의당은 법안이 통과되자 “이번 개정안은 한 달 전 지경위 원안에서 후퇴한 반쪽짜리 변칙절충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며 “이미 각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2일 이내 자율휴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유통법 절충안이 골목상권 살리는 데 무슨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도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대형유통업체 측의 강력한 반대 활동이 있었고,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다수당의 힘으로 막았다”며 “이는 입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한 지식경제위원회를 무시하는 월권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수정안에서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되돌아간 것은 명백한 후퇴이며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중소 상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대선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타협을 한 것처럼 유통산업 발전법안 떡 주무르듯 주무르며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 개정안의 가장 큰 책임은 거대 유통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있다”며 “박 당선인이 26일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중소기업 납품인과 농어민들이 힘들어 한다며 밤 12시를 주장했고, 결국 지경위 원안은 온데 간데 없이 영업시간 제한이 12시로 되고 말았다. 박근혜 당선인 말 한마디에 상임위 의결사항은 없어지고 절충안 인지 누더기안 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고 재차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 동시에 제1 야당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공염불로 만든 민주당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생상품 거래대금 1경 6,442조원인데도 세금부과 없어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무산된 것을 꼬집었다.

애초 본회의에서 통과된 증권거래세 개정안의 핵심은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었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앞장 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파생상품 금융중심지인 부산 지역 이익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문재인 후보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본회의 개정안 반대 토론을 통해 “새누리-민주 양당 모두 대선을 앞둔 시점에 거래소가 위치한 부산지역의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대국민 약속은 몇 개월 만에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며 “2011년 우리나라 파생상품은 세계 거래대금이 무려 1경 6,442조원으로 세계 전체의 15.7%를 차지하면서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의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또 “파생상품은 현물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애초 취지를 넘어서 이미 강력한 투기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금융위기이후 각국은 파생상품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도 가장 과열된 파생상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진작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조치를 방기하고 있어 사실상 빈껍데기 개정안”이라며 “양당이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바를 외면한 국민배반 개정안”이라고 비난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재벌특혜성 감면제도 정비, 보석과 미술품 금괴에 대한 과세 부과 등 공평 과세를 전면적으로 이뤄야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