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남북 및 중미일 새 정부 취임을 전후로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작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시작으로 중국과 해당지역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외교 중심축 이동을 천명하며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결속을 강화하며 대 중국 포위 전략에 나섰다. 한편, 일본도 이들 국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군사 및 경제 분야 모두에서 중국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독도 등 역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대립을 심화시켰던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견제 아래, 한미일 국장급 안전보장 회의가 정례화되는 등 한미일 공조도 강화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일 인민일보 해외판에 런웨이동(任衛東,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은 새로운 냉전 구조를 만들 것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중일, 중미, 미일, 중일미, 한국 등 양자, 다자 관계의 민감함과 복잡성에 의해 아시아 태평양 정세는 한층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시아 태평양 정세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조언하고 있다.

한국 또한 아시아 태평양을 둘러싼 정세에 주요 행위자이자 이러한 정세는 동북아 평화, 남북문제, 경제와 관련해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적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정세에 대한 런웨이동의 의견을 살펴본다.


아시아 태평양은 이미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이 되고 있다.

근대 이후,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은 일관되게 유럽, 그리고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이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 의해 형성된 기본적인 세계 구조는 주로 강대국이 유럽에서 형성한 전략 구조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냉전을 통해 미국은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던 유일한 상대인 소련을 붕괴시켰을 뿐 아니라 유럽을 확실한 통제하에 뒀다. 냉전 종결 후 첫 10년인 1990년대 미국은 여전히​​ 전략의 중점을 유럽에 두고 있었다. 다음 10년인, 2000년대 미국은 특히 중동에 전략의 중점을 뒀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세계 전략의 중점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배경이 중국을 세계 패권의 주요 상대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 논리에 완전히 부합한다. 중국은 소련 붕괴 후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당연히 아시아 태평양의 이해득실은 중미 양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발전 전망과 국제적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태평양 구조의 전반적인 전개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은 한층 명확하게 구미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은 중국 억제를 위한 지정학적 주요 전장이다. 미국은 현재 전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냉전의 지정학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미국은 기존의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염두에 둔 통일 전선을 최대로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과 경제 및 정치 관계, 특히 군사 관계의 전반적인 강화, 미얀마와 장기간 위축됐던 라오스와 관계 개선 등이 그것이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미줄 모양의 전략 구조 구축이다. 셋째, 전선 배치 강화와 함께 전략의 수직화이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 발전을 지지하며 연해 지역 전투함 싱가포르 배치, 필리핀 수빅만 해군 기지 재개, 동아시아에서 전선 배치 강화 등이 그것이다. 넷째, (중국에 대한) 경제적 분리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미일 전략 관계, 반파시즘 전쟁승리의 성과를 희생시키고 아태 평화 저해할 것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신냉전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의 앞잡이와 전략의 최전선으로 기꺼이 나서 곳곳에서 깊이 관여하며 전략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일의 전략 관계가 중국 억제를 초점으로 고도로 통일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 대가로 반파시즘 전쟁 승리의 성과를 희생시키고 아시아 태평양 평화의 정치적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아시아 태평양 정세의 격렬한 동요가 불가피하게 된다.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의 여러 국가는 신냉전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신냉전 구조를 만들려는 가운데, 일본과 같은 국가는 극히 소수다. 아시아 태평양의 많은 국가는 명확하게 양쪽 어느 측에 붙는 것을 바라지 않고, 소국으로서 대국에 세력 균형 정책을 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국 간의 전략적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성을 높여 이익을 도모하는 여지를 넓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상황은 예외적으로 복잡하고 기회와 시련이 병존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은 유일한, 시기를 막론한 최대의 전략적 중심이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은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모두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은 세계 지정학상의 중심이며, 중국에 있어서는 개척해서 획득해야 할 주된 방향인 동시에 외부 위협의 주된 근원이기도 하다. 아시아 태평양의 지정학 구조에는 현재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깊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을 세계 지정학 전략의 중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아시아 태평양 신구 구조의 과도기에는 불확실성과 가역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시아 태평양의 지정학 구조에는 현재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면의 투쟁이 교차하고 복잡함이 두드러지고 있다. 각 세력은 모두 자신의 위치를​​ 재차 확정하게 된다. 새로운 구조가 장기간의 격렬한 투쟁과 동요 후에 형성될 것이다. 중국은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이 변화의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그 조건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