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경제교과서 4종이 최저임금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교육부에 서한을 전달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왜곡한 경제교과서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32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4일 오전,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경제교과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해야 하며,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계가 문제 삼고 있는 경제교과서는 교학사, 씨마즈, 비상교육,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4종이다. 노동계는 4개의 교과서가 모두 사용자적인 관점에서 기술됐는데,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교학사 경제교과서 131쪽에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경우, 호화 주택의 창문 수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가 세금은 걷지 못하고 주택만 어둡게 만들었던 17세기 영국의 ‘창문세’의 경우는 정부 실패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씨마스 경제교과서 103쪽에서도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제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해고자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저임금을 시행하는데, 최저임금제가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임금 규제 대한 취약 계층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상교육 113쪽에서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암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비싸진 임금으로 노동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새로이 노동을 공급하려는 구직자도 늘어나 노동 시장에서 초과 공급, 즉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또한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발생하여 더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하려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나와 있다.

심지어 천재교육 107쪽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임금인상에 반대한다는 <매일경제>의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기사는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의 80%를 받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중 일부가 오히려 월급을 올리지 말아 달라는 청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은 해고되는 것보다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낫다며 입주자들에게 월급 인상 반대 서명을 받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결과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순기능은 소개하지 않은 채 일부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실태를 왜곡해 사실인양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시정조치가 즉시 집행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시정되지 않고 유통된다면 위 4개 출판사에서 출판한 경제교과서 뿐만 아니라 모든 출판물에 대한 불매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