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개악과 철도, 가스 산업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민영화와 연금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잇따라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하반기 노-정 충돌이 심화될 조짐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기초연금 개악안 도입을 반대하며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6일간 지회별 서울상경 순환파업 및 결의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지부는 11월 초 82.13%의 찬성율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뒤 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준비해 왔다. 현재 기초연금 개악 저지를 비롯해 △신규인력 확보 △해고자 복직 △정년연장 △부별평가폐지 및 제도개선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노조는 연금 개악 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과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혀온 바 있어, 이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다음 달 초 전면파업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80%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또한 2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든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종료하면서 노조는 본격적인 파업과 쟁의행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월 초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공사 이사회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출자하는 날, 노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다음달 10일~13일 경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를 결의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수서발 KTX 분할 민영화 등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백성곤 팀장은 “노조는 임금투쟁뿐 아니라 수서발 KTX 분할민영화를 위한 TF팀 해체를 비롯해, 민영화 계획 중단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922개의 시민사회와 야4당도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 엄호 한다는 방침이어서, 철도 파업을 기점으로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 명의 국민들도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스공사지부)도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에 나선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다음달 3일~5일에 걸쳐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가스공사지부는 법안심사소위 전날인 12월 2일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법안 심의와 함께 부분파업을 전면파업으로 전환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다음달 2일 경고파업과 함께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상경투쟁 집회를 진행하며, 법안소위 심의일에도 여의도 일대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가스공사지부는 88.7%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날인 31일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현재 노사는 승진적체 해소, 퇴직수당 보전, 정년연장 시행 등에 대한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9일, 2차 상경 총파업을 벌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여성노조 조합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3,800여 명이 이 날 하루 파업에 참여하며,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상경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호봉제 도입과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지급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서 노-정 대결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이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경영평가 강화를 비롯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295개 공공기관에 불합리한 단협보고 지침을 내리면서 노동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