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전반기에 유일하게 여소야대를 이뤘다 후반기 다시 여대야소 구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주영 의원을 환노위 위원장에, 이인영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다만 여전히 비교섭단체 몫이 유지되는 문제와 새누리당 위원 배정이 결론 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

정치권에선 19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는 여야 의원들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며 콤비플레이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원자가 많지 않아 여당 7명, 야당 8명의 여소야대로 구성된 데다 여당 위원 상당수가 노동문제에 인식이 높아 야당과 얘기도 잘 통했고, 일사천리로 법안 심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후반기 환노위는 여당엔 거의 지원자가 없어 아예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8명을 차출하고 전반기엔 1석 있었던 비교섭단체 몫도 없앨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애초 전반기 자체가 여당8, 야당7로 배정됐지만, 여당 지원자가 부족해 진보정당 몫을 배정할 수 있었는데 후반기엔 여당이 반드시 자기 몫을 채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원내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환노위는 애초 전반기부터 15석이었고, 여대야소로 구성되기로 한 상임위였다. 전반기엔 여당 지원이 부족해 여당 몫으로 비교섭단체 몫을 반영했지만 후반기는 애초 구성대로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여당이 여대야소 구성을 원하고 나선 데는 환노위에 관심 없는 차출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반기 환노위에 여야 모두 친노동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재벌 대기업의 노동과 환경 문제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켜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전반기에 환노위와 악연이 깊은 권성동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환노위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전반기에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환노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장본인이기 때문.

당시 여당 환노위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고성을 지르며 권성동 의원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맞서기도 했다. 환노위에선 권성동 의원이 삼성의 대리인으로 나선 보험업계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왔고, 법사위에 대한 특별결의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또 환노위 공식 의사 속기록에 법안 반대자로 권성동 의원 이름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런 악연이 있는 환노위에 권성동 의원이 간사로 차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정치연합 측에선 환노위가 얼마나 파행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또 권성동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아 회의를 강경하게 끌어가던 방식을 기억하는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에게선 환노위가 똑같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전반기 환노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환노위 운영자체가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권성동 의원은 일당백이다. 웬만한 쟁점은 혼자 다 커버하며 파행으로 이끌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후반기 환노위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권성동 간사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유력하게 차출이 거론되는 의원들이 대부분 노동에 관심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선 최봉홍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환노위에 잔류하고,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논문 표절 논란을 일으킨 문대성 의원, 이자스민 의원, 김학용 의원, 민현주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환노위에 차출된 여당 의원 대부분은 타 상임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간사 역시 정보위를 겸임한다는 조건으로 간사를 맡기로 해 안 그래도 복잡한 노동시간 단축, 타임오프 등 노동 현안이나 노사 갈등 현안을 얼마나 풀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안에서도 나온다.

전반기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환노위는 직간접적으로 노동계와 인연을 맺고 때론 압력도 받으면서 노동관련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성격이 큰데 후반기 위원들은 노동계와 인연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다”며 “노동계가 의원실을 찾아와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도 여당의 환노위원 배정을 보면 답답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있을 텐데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라 열심히 할 분들이 아니고, 잔류한 주영순 의원은 노동 천국인 환노위에서 기업의 입장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그나마 항운노조 출신 최봉홍 의원이 노동계와 소통이 가능하지만 노사관계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도 환노위 신청...비교섭단체 배정 여부 불투명

환노위를 두고 벌어지는 또 다른 논란은 전반기에 배정했던 비교섭단체 몫을 다시 배정할 것인가 문제다. 이미 유은혜 원내대변인 말대로 여대야소를 위해 비교섭단체 몫을 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데다 진보정당들은 이와 관련한 정보에서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 전망하기는 어렵다.

전반기에 환노위를 맡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는 환노위 잔류를 희망했지만, 아직 어떤 논의 과정이나 결정이 공개되지 않아 답답하다”고만 전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환노위를 1순위로 놓고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역시 배정이 안 될 수 있어서 고민이 많다”며 “각 상임위별로 비교섭단체에 한 석 씩은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환노위는 정의당과 겹치는데다 원래 비교섭단체 몫이 없었다고 알려져 2-3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