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이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한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하면서 100만 서명의 시작을 알렸다.

50여 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확대를위한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정부예산 편성,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투쟁사를 위해 나선 박준영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는 “한 가정에서도 수입이 줄면 외식비 등을 줄이지만 교육비를 줄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줄어드는 예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넘겼다. 이는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공교육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현국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국장도 “예산 총 지출액이 15%나 늘었는데 유초중등 교육비 증가 비율은 0.5%에 불과해 이전 대비 학생 1인당 50만원 수준의 교육비를 뺏는 상황이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꿔야한다면 시도교육청은 2년내 파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가 지난해처럼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아닌 미봉책으로 갈음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해 11월 여야 지도부는 막후 협상을 통해 5000여억원을 특성화고 장학금 등의 방법으로 우회 지원하고 모자란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시위는 물론 오는 28일 교육재정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지금까지 모인 서명지를 전달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100만 서명을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교육계 전반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교육재정 확대 촉구 서명
http://goo.gl/forms/9NGlofcFke)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육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예산부족으로 냉난방비도 삭감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하도록 하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을 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아버지를 위해 역사 교과서 챙기기를 우선하면서 그동안의 무능 대통령 외에 나쁜 대통령 이미지까지 생겼다”고 비판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205억원 추가 편성 ▲법 개정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불일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인상하는 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