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정권의 법외노조 탄압에 맞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쟁취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교사의 노동3권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프레임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의의 장이었다. 법외노조 2심 판결 후 열린 첫 대의원대회에서 사실상 대법원도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화 하지 못할 것이란 상황을 가정해 선제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안으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이를 위해 창립기념일인 5월 28일 즈음 교사 1만여 명이 모이는 전국 교사대회를 열고 전교조 지키기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천명 한다. 전교조는 또 20대 총선 전에 교원의 노동3권이 세계가 인정한 보편적 권리라는 사실을 이슈화 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각 정당을 대상으로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학교 현장 스티커 붙이기, 토론회, 강연회 등을 연다. 총선 직후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TF를 꾸려 재합법화 방안도 고민한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도 노동자임을 선언한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16년 상황이 쉽지는 않다. 1월 20일 정권의 시녀임을 자임한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판결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의 노동기본권은 우리 힘으로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변 위원장은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동지를 노조에서 쫓아내라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 단 한 명의 동지도 버리지 않고, 법외노조라는 새로운 길을 떠날 것”이라며 “새로운 길에 더 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시련은 우리를 더욱 단련케 할 것이다. 우리의 실천과 상상력으로 더 큰 전교조의 주춧돌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당장 교육부가 법외노조 2심 판결 후 밀어 붙이는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에 대해선 직권면직 등 징계가 가시화 되면 교육청 농성과 결의대회 등으로 항의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84명의 노조 전임자 가운데 39명의 전임자가 강제복귀를 거부한 바 있다.

전교조는 올 사업계획 총 슬로건으로 △법외노조 탄압저지-노동기본권 쟁취 △전교조 탄압 뚫고 조직확대 강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사 퇴출제 도입 저지 △공교육개편 운동과 참교육 실천으로 배움이 가능한 행복한 학교 실현 4가지를 정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1989년 그 날의 기개로 돌아가 전교조를 사수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해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고 평등한 교육과 사회를 이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