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숙인 지원 사업을 통한 탈노숙 비율이 80%가 넘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으나, 현장 활동가들은 여전히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노숙인 516인에게 평균 2.2개월(최대 6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한 결과, 사업 대상자 516명 중 83%에 해당하는 430명이 단기 월세 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로 나오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 정책에는 월세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의료 지원, 이불, 속옷 등 생필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여성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디딤센터'를 여성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 기관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단체생활 적응문제 등으로 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여성 등 우선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을 보호하고, 일자리 및 노숙인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숙인 지원 현장 활동가들은 서울시 노숙인 정책이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그 효용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내용적으로나 규모적인 측면에서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사라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사업을 통해 탈노숙에 성공한 비율이 83%에 이른다는 것은 사업의 효용성이 충분히 증명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서울시 노숙인 지원 사업 예산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예산은 2014년 4억 9400만 원에서 2015년 4억 90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박 활동가는 "사업 대상도 거리 노숙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쪽방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어 노숙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말

최한별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