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해외서도 현지인 매수와 보복 의혹..."매달 돈받으러 가"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원주민과 삼성전자 멕시코 공장 노동자들 증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이 해외서도 현지 주민이나 노동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주민 매수나 보복 행위 등을 했다는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권네트워크가 28일 오후 YMCA 대강당에서 발표한 2016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삼성물산과 멕시코 삼성전자는 현지 주민들을 매수하고 노조 와해를 위해 노동자를 해고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 농장을 경영하는 삼성물산이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를 되찾고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주요 인물을 감시하거나 입을 막기 위해 주민 일부를 매수했다고 한다. 삼성물산은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불법적인 경작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민과 삼성물산의 갈등은 원주민 공동체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벌어져 왔다. 주민들은 삼성물산의 팜오일 농장으로 생존권을 위협 받아 왔다. 이들은 농장의 20%는 주민 생존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삼성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삼성이 토지경작권이 없는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했다고 본다.

이 같은 갈등은 2013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주민 공동체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면서 시작된 조사 작업 중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와 삼성물산의 농장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불거졌다.

조사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팜오일 농장 중 하나인 PT 이넥다 주변에는 ‘탈랑 마막’이라는 원주민 공동체가 살고 있다. 탈랑 마막은 조상대대로 PT 이넥다 농장 지역이 있는 숲에 의존해 자급자족해 왔다. 그러나 농장이 들어서면서 생존권을 위협 받았고 소수 원주민만이 PT 이넥다의 묵인 아래 고무나무나 팜오일 등을 재배하거나, 일부가 농장 경비로 일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 탈랑 마막 원주민들은 농장법인의 합법적인 경작지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농장법인의 토지와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매수 문제 외에도 팜나무 재배와 운송을 위해 강을 여러 개로 나눠 훼손하면서 물 부족과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제초제 그라막손이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다. 이 제초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2012년부터 사용뿐 아니라 보관까지 금지된 제품이다. 또한, 아동노동 사례도 보고됐다. 하루 목표량을 맞추고 보너스를 벌어 낮은 기본급을 벌충하기 위해 주말에는 아이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멕시코 삼성전자 노동자 80%, 화장실 하루에 1-3회 출입 제한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다가 해고가 되는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다른 회사에도 취직하는 것이 어렵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고는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멕시코 전자산업 노동권 NGO인 CEREAL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삼성전자 노동자 13명을 인터뷰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멕시코 현지 공장을 조사한 뒤 삼성전자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올해 8월 다시 현지를 방문 조사했다.

조사결과, 삼성전자는 현지 공장에 노동조합이 있다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뷰한 모든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에 노조가 없다고 하거나, 있다 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사 결과 노동자 중 80%는 화장실 출입도 하루 1~3회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사직은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아동노동, 물 부족, 토지 갈등 등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조사된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삼성은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정부는 재외 공간을 통해 한국 기업의 환경이나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포스코 공장에서의 산업재해나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2014년부터 매년 한국 기업이 진출한 각국 노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민주노총 등이 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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