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 압수수색 거부…퇴진행동 “공무집행방해, 탄핵해야”

법률가들, “사법부 영장 권한도 행정부에 팔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답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이 영장을 무시한 황교안 대행의 탄핵을 주장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은 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군사상 비밀 우려가 없는 (청와대) 장소를 특정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황 대행의 탄핵과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국가 존망이 총리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이 불안하다”며 “(황교안 대행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영장을 판단하는 사법부 역할을 행정부 수장에 팔아넘긴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진정 법치국가라면 영장이 우선이어야 하나, 한 기관장(황 대행)의 결정이 우선이어야 하나”며 반문했다.

권 변호사는 “황 대행은 청와대 최고 결정권자이자 국정농단 공범자임에도, 모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그러므로 범죄자 강제 수사는 반드시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청와대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추가 수첩도 엊그제(5일) 특검에 전달됐고, 청와대에 아직 범죄 증거가 남아있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 강제성을 갖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건 공무집행방해”라고 현행범 체포를 주장했다.

이호중 교수는 또 “황 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세월호 참사 123경비정 수사를 방해한 인물”이라며 “이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며 국정농단 공범자를 스스로 증명한 현재 황 대행은 즉각 탄핵당해야 마땅하고,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특검에 촉구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특검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말이 우려스럽다”며 “압수수색을 거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약본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고, 공판에서도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6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경외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민애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전민경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덧글 작성

참세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 활발하게 만나고 토론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인터넷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제 19대 대선 운동기간(2017.04.17~05.08)중에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에서 제공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실명 덧글 쓰기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소셜계정(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덧글 목록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