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복직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3일 오전 국정자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정리해고 KTX 승무원 철도공사 복직 △KTX 승무원 외주위탁 철회 △가처분 판결에 따른 급여 지급분 환수 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후보 시절 대책위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협약을 맺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KTX 승무원들이 해고돼 직장을 잃은 지 11년”이라며 “KTX 해고 승무원을 복직시키고, 승무 업무를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현재 한국 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필요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국정자문위도 이점을 감안해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대책위는 “2006년 해고당한 승무원들의 외침이 한국 사회에 울려 퍼졌을 때 여성 서비스 노동자의 상징성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났다”며 “이제 흐름이 바뀐 2017년에 그 상징성 때문이라도 (해고 승무원들은) 반드시 KTX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 공동대표 정수용 신부는 “KTX 해고 승무원 문제가 11년이나 뒤로 밀린 이유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도 비용 절감이란 탐욕에 여성 노동자의 권리는 침해받아 왔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고 승무원 복직에 직접 나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동자 시혜가 아닌 공적 노동을 한 노동자에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KTX 한 대에 승객 1천 명이 타는데,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외주화한 건 노동자 권리뿐 아니라 승객의 권리까지 무시한 것이다. KTX 해고 승무원의 투쟁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고,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 방향을 KTX 문제 해결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11년간 승무원들은 많은 배신을 당했다”며 “철도청, 대법, 관심을 가졌던 정치인까지 해고 승무원을 배신하며 불신이 쌓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우리와 정책 협약을 맺었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17년엔 우리가 일터로 돌아가 승객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해고자들에 지급했던 급여가 부당이득이라며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계획 중이다. 공사가 주장하는 해고자들의 부당이득금은 1인당 1억 원이 넘는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부당이득 환수 대상 해고자는 34명에 이른다. 대책위는 오는 9월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2차 조정 전까지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10일부터 집중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3일 국정자문위 제안서 전달을 시작으로 10일부터 나흘간 종교계의 기도회와 법회가 열린다. 오는 17일엔 문화제 형식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대책위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손잡고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