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파인텍지회, 건설노조 각각 고공농성 돌입

“정권 바뀌어도 노동자 문제 해결 안 돼…실질적 투쟁 필요하다”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강도 높은 투쟁 이어지고 있다.


12일 새벽 4시 30분,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서울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목동열병합발전소 내 75m 굴뚝에 올랐다.

두 노동자는 민주노조사수, 3승계(노동조합, 단체협약, 고용) 이행, 노동악법 철폐, 헬 조선 악의 축(독점재벌, 국정원,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박준호 파인텍지회 사무장은 “노동자의 삶이 변하지 않는 데서 문재인 정권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사 타협은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은 “올라온 이상 승리해서 내려가는 게 맞다”며 기한 없는 투쟁을 예고했다.

파인텍지회는 12일 낮 12시 고공농성 굴뚝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플렉스 김세권 회장은 3승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파인텍지회와 김세권 회장은 2015년 7월 7일, 고용보장과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보장, 생계 및 생활 보장에 합의했다. 차광호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가 고용보장과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며 408일간 고공농성을 진행해 끌어낸 합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파인텍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2016년 1월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7월 7일 합의로 설립된 파인텍 공장은 현재 기계설비가 전부 들어내진 상태고, 공장부지 임대조차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파인텍지회는 12일 오후 6시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도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문화제에 결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국회 근처 광고탑 올라 노동기본권 쟁취 촉구

[출처: 건설노조]

11일 저녁 11시엔 건설노조 간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영등포 방향 여의2교 광고탑에 올랐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 중이다.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건설기계 1인 차주들은 사업주로 분류돼 퇴직공제부금도 못 받고, 캐피털에 할부금을 내고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건설 노동자 중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계노동자들부터 시작해 학습지 노동자들까지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이 거의 20년 가까이 됐다”며 “이명박근혜를 비롯해 문재인 정권까지 각종 입법이 발의돼도 답보 상태라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난관도 없어 바람이 불면 그대로 휘청이는 곳에서 농성 중인데 보람을 갖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건설노조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고공농성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인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ILO 특별협약 비준을 통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회에선 건설민생 법안이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있었다. 이 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등을 개정 내용의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건설노동자들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 차원에서 제기된 퇴직공제부금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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