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에서 제외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종료, 기간만료로 해당 비정규직 사업을 없애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2월까지 최대 8만 명이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고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오전 민주노총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청이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심의를 진행하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에서 정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원칙’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도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전환제외 결정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제외 결정을 하고, 이를 또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실제로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집단해고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문재인정부(노동부, 교육부)가 직접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감독 △한시적 사업, 일몰사업, 사업폐지,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해고 결정 즉각 중단 △간접고용, 협의기구 구성 시 노동자 측 위원 과반수로 구성 및 2월 말까지 전환실시 △교육부 전환심의위 전환제외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전환 제외 결정이 난 당사자들도 기자회견에 참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납득할 수 없는 전환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데 이어 고용 안정, 처우 개선은커녕 해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지역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정선순 씨는 “학교 관계자가 수업 시작 2분 전 저를 불러내, 돌봄전담사 운영을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니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고 했다”라며 “4년간 일했으니 앞으로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사라지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다 무너졌다”고 증언했다.

강원 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이혜련 씨도 4년마다 한 번씩 채용 시험에 응하며 어렵게 고용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씨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 교사가 1점, 2점 점수를 매겨가며 나를 평가한다”라며 “모호한 잣대에 의해 1차 해고가 일어나고, 그다음 영어회화전문강사들끼리 경쟁을 부추겨 학교는 처절한 현장으로 전락한다”고 토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고등법원 등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예외로 규정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기관 정규직전환 심의대상 12만 5천 명 중 2017년까지 확정된 전환대상은 2,438명이다. 고작 2% 전환율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정규직 전환이 교육기관에서 특히 더딘 것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낸 보도자료에선 “교육기관은 금년도 잠정전환인원(10,599명)의 23.0%인 2,438명을 전환 결정하여 타 부문에 비해 전환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 위기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나 정부부처와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화와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부처의 정규직 전환 비율의 경우 37%인데 각 기층에서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단 2%밖에 되지 않는다. 힘 있는 부처가 우선권이나 특혜를 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