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맞아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 모였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봄은 멀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1일 오후 2시, 서울 광장에서 ‘노동헌법 쟁취 및 노동법 개정!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열자, 200만 시대’라는 슬로건을 걸고 ‘128주년 2018 세계 노동절 대회(수도권)’를 열었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세계 노동절 대회엔 수도권 2만여 명을 포함해 모두 5만여 명이 모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정부가 잘한다는 지지율이 70%라고 하지만 ‘노동, 노동자’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도, 20%에 불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후퇴, 노동자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써야 할 시기”라며 “노동헌법 쟁취와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노동을 새로 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대회에선 재벌개혁과 비정규직을 철폐하자는 요구가 거셌다. 한국 산업의 중심인 조선소, 자동차 공장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잘못된 산업 정책과 부실 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우선 해고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벌 개혁 꼭짓점에 있는 삼성…거센 압박 필요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직접 고용과 노조 활동 보장 약속을 받아낸 과정도 주목을 받았다. 최근 검찰은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와해 문건’ 6000여 개를 확보했고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삼성그룹 노조파괴 문건엔 국가의 주요 권력인 노동부와 경찰, 검찰이 삼성과 정경유착 관계라는 점이 드러나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도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이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론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삼성이 글로벌 기본 협약을 체결하게 압박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바로우 사무총장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현황을 언급하며 “독성물질 작업 환경에서 76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하고, 200여 명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삼성은 글로벌 기본 협약을 체결하게 해야 한다”라며 “삼성이 탐욕을 멈추고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고용 안정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절을 맞아 천명한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정노동시간 특례업종 즉각 폐지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당장 실현 △ILO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공약 전면 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 산업정책으로 전환 △법외노조 철회 △모든 해고노동자의 복직 △사회양극화 재벌체제 개혁하고 산별교섭 제도화 △무노조 일관, 노조파괴 사용자 삼성 이재용 재구속 △재벌 카드 수수료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임대료 규제 △사드 철거 및 한일군사협정 폐기 △남북 노동자 자주 교류 보장 등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벼랑 끝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대표는 연대사에서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현실을 짚으며 ‘중증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중증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8시간을 일해도 월평균 30만 원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 일자리마저 없어 구걸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노동자’라는 외침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라며 “자본이 강요하는 생산성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규정하지 말라”고 외쳤다.

170일째 고공농성 중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의 박준호 사무국장도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왔다. 박 사무국장은 “스타플렉스 자본은 408일의 고공농성 끝에 얻어낸 고용, 노조활동보장, 단체협약 승계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함부로 쓰다 버리는 사회에 맞서 파인텍지회의 남은 5명이 투쟁을 결의했다”라며 “새로운 정부 들어서 노동자 문제 해결되길 기대했지만 소용이 없어 75m 굴뚝 농성에 돌입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본대회가 끝나고 서울 광장부터 종로 4가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노조할 권리를 상징하는 색색의 우산이 행진 대오 앞에 섰다. 마트 노동자는 카트를 밀고, 교육 노동자는 법외노조 철회 우산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꼼수 OUT’ 등을 외치며 행진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