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주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부·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전사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역량은 사회적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아픔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6년이 흐른 지금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대통령·정부 기록물은 봉인되어 있고, 국정원, 기무사, 해경, 법원, 검찰 내부까지 관련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남긴 채 안타까운 6주기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고 조사 기한도 올해 12월로 한정돼 있다. 전교조는 “CCTV 조작 의혹과 구조에 대한 방기 의혹 등의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도 아직 지지부진하다”며 “2기 특조위와 가족, 시민들이 고소·고발한 참사 책임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을 했던 정치인이 공천을 받은 점도 지적됐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도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내뱉던 정치인들이 버젓이 공천을 받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향한 모욕과 가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모욕하며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는 막말 정치인들은 이제 국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는 지난 8일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서 세월호 막말에 대한 질문에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도 차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세월호 관련 글을 게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017년 상지대학교 박OO 교수가 ‘세월호 사건을 전교조가 기획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내용을 들어 ‘가짜 뉴스’ 생산자들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다. 해당 교수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끝으로 이들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지금, 코로나 여파로 6주기 추모 행사가 대부분 취소·연기되었으며 학생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안전권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안전한 나라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생명 안전교육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