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코로나19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정 비상협의회를 구성해 해고 금지 및 전국민고용보험제 등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민주노총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회를 시작하자”며 “민주노총은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든든한 동반자인 한국노총에게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바다. 비상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국민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해고 대란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방안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노총은 전국민고용보험제 완성에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되지 않았으나 정부 및 한국노총과 협의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은 공유한 상태다. 송보석 대변인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나, 지난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량 해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사정 협의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사업계획의 핵심의제로 해고금지 및 총고용 보장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및 사회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해고금지를 위해 △코로나 피해 기업이 정부 금융 지원받을 시 해고금지 의무화, 사전 고용유지서약서 제출 △모든 정부 금융 지원 시 상환 완료 전까지 임원연봉 제한 및 주주 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하청 노동자 고용보장 위한 원청 사용자 책임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총고용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 위기 업종(지역) 지정이 확대돼야 하며 고용유지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적용되고 요건도 철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해고금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긴급 재정·경제 명령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재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를 유지하고 재벌사내유보금을 이용해 총고용 보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임시국회 개최를 통해 재난 관련 법 개정과 추경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 재벌(대기업) 국제 수준으로 기여 확대(기업 규모에 따른 누진세)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전면 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방역체계가 강화되고 공공의료, 공공적 사회서비스가 전면 확대돼야 하며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행 중인 금융지원들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에 직접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과 요구안을 전달할 것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정부 증액 예산 중 기업 관련 예산은 약 160조 원에 이르는 반면 노동 관련 예산은 12조5000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브리핑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금융지원(대출,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해당 금융지원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에 직접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금융지원에 대한 입장을 토대로 지원 요건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금융지원과 관련해 “금융지원의 1순위 목적은 노동자 고용 유지다. 금융지원액의 80% 이상을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