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노동절 130주년을 맞은 5월 1일, 민주노총은 ‘사각지대 제로시대’를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불평등, 양극화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해고금지, 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2,500만 노동자의 대표 조직으로서 거듭나 사회연대와 계급연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임원과 산하 대표자, 지도위원과 원내 진보정당 대표, 각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힘을 합쳐 대안 사회를 위한 공조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문에서 “올해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가 전례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라며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공식화돼 영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항공, 관광, 요식업에서 시작되고 있는 3월에 22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벌 주도의 수출중심 경제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라며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노동존중 경제정책이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노동존중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고용보험범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입법화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실업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제안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비상협의’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10만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고금지와 생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이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통의 한 가운데 비정규, 특수고용,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며 “이 틈을 타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법인세와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조직들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은 “노동 사각지대의 노동자와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에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은 기타 국민으로 취급돼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자본과 권력이 결탁해 코로나 예산을 훔쳐가려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본과 결탁에 다시 민중을 기만한다면 하반기 총궐기에서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계, 진보 정치의 1순위 과제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이천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구의역 김군에게도, 화력발전노동자 김용균 동지 옆에도 컵라면이 있었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에서도 노동자들이 마지막 점심으로 컵라면에 찬밥을 말아먹고 일하다가 산재 사고를 당했다. 130년 된 노동절에도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겪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절망스럽다”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서 유감을 표현하고 다시 지시내리겠다고 했지만 그런 조치로는 사회적 참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지키도록 강제하겠다. 위험의 외주화 구주에서 원청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내 진보정당 대표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현재의 제도는 노동자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살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실현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전태일 3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법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심 대표는 또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이 노동자를 희생하고 기업만 살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IMF의 전철의 밟아서는 안 된다. 노동자 시민을 살리는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 문제가 극복돼야 한다”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130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는 소규모 행동과 온라인 행동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도 노동절 대회를 온라인 방송으로 대체했다.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널 ‘민주노총’을 통해 대회가 중계된다. 김명환 위원장의 대회사와 함께 전국의 공동행동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후 4시엔 ‘한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지구 한바퀴, 연대를 노래하는 2020 메이데이 온라인 국제연대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17개국 노총과 아티스트들이 모여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 연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산업재해·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애도와 연대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가맹조직별 공동행동, 지역별 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서울, 경기본부는 오후 2시 대학로 행진에 나선다. 주요 가맹조직별로는 공공운수노조가 오후 2시 서울역 행진, 금속노조가 오후 1시 전태일 다리 행진, 전교조가 오후 12시 대법원 앞 공동행동, 보건의료노조가 오후 2시 국회 앞 공동행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