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은 코로나19로 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후 사회 체제는 사회주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혁당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사회 체제의 전환을 요구했다. 변혁당은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를 운영하는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자본과 민간 위주의 경제 체제가 재난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경제 체제 자체가 재난이라는 인식도 넓어졌다. 이제 대안은 더 근본적이고 체제적이어야 한다. 바로 사회주의다”라고 밝혔다.

변혁당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재벌 중심이라고 비판했다. 변혁당은 “정부가 기업도산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투입한 100조 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은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 퍼주기”라며 “100조 원 중 소상공인 몫은 25조 원에 불과하다. 반면 대표적 민생 대책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예산 규모가 13조 원에 불과하다. 100조와 13조의 차이가 재난을 마주한 재벌과 서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혁당은 경제, 노동, 부동산, 의료, 교육, 생태 부문별 의제에 대한 사회주의 정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경제 부문에서는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며,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 적자는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범죄 수익, 불로소득 환수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하고, 민중에 대한 직접 지원과 현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부문에서는 모든 유형의 해고를 금지하고, 총고용을 확대,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혁당은 이탈리아의 ‘코로나 긴급 지원 법안’이 60일간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 모두를 금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해고금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총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대 보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모든 임금노동자로 확대 ▲실업급여 보장 범위 기간 확대(1년) 및 급여액 인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100%) ▲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청년 실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해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부문에선 ▲토지공유제 ▲주택의 탈상품화 ▲불로소득 환수 ▲국가 책임 주거권 보장 등을, 의료에선 ▲의료 제약 산업 국유화 ▲공공병상 70%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의료민영화 중단 등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에선 ▲온라인 개학 중단과 수업 일수 축소 ▲등록금 반환 ▲사립대학 국가소유화 등을, 생태에선 ▲경제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 탈상품화 ▲생태 전환 기본 일자리 실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기노진 감사는 “10년을 최저임금 받으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5월 11일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며 “회사는 코로나로 어려우니 고통분담이라도 해보자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부당 해고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성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교 현장에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정부는 원격 수업 같은 사교육 시장 방법을 공교육에 도입하려 한다. 이는 재벌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며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교육을 더 시장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