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실질실업자’ 규모 2배 폭증

취업자 수, 60대 ‘급감’, 30~40대 ‘계속 감소’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40대의 경우, ‘생활방역’으로 돌아선 5월 이후에도 취업자 감소 수 회복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6월에 집계된 실질실업자 규모도 지난 2월 대비 두 배 가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한국 고용·실업 분석 및 전망’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4월 사이에 44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최대 규모다. 생활방역으로 전환 된 5월에는 취업자 수가 12만 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2월 대비 32만 명가량이 감소한 상태다. 노동연구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9세 연령층의 2월 대비 4월 취업자 감소 규모는 약 16만 명이다. 문제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해당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월에서 6월 사이 20대의 취업자 감소는 약 15만 명에 이르며, 4~6월 취업자 수는 고작 8천여 명에 불과하다.

30~39세와 40~49세의 경우 2월에서 6월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30대의 경우 2~4월까지 취업자 수가 17만6000여 명 감소했고, 4~6월까지 추가로 6천여 명이 감소했다. 40대의 경우도 2~4월에 15만8000여 명, 4~6월에 1만5000명이 감소했다.

한편에선 ‘은폐된 실업자’인 비경제활동인구도 폭증했다. 6월 비경제활동인구는 2월 대비 58만 명 증가했다. 박하순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에서 “이 중(58만 명) 남성이 20만 명이고 여성이 38만 명”이라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은폐 실업자 규모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공식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실질실업자’의 규모는 6월 기준 약 179만 명이다. 2월 기준 약 93만 명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박하순 연구위원은 “한국의 공식 실업자(계절조정) 규모는 2월에 비해 약 29만 명 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실업자’나 ‘잠재실업자’ 규모는 2월 대비 대략 2배에 이르고 있다”며 “이마저 5월과 6월에 개선이 돼 이 정도인데, 한국의 경우 5월에 생활방역으로 돌아갔고, 6월엔 세계적으로 록다운이 해제된 결과로 나타난 수치여서 이후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연구원은 고용-실업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는 (한시적) 해고금지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업자와 휴업자가 발생한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의 생계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하순 연구위원은 “실업자들이 빨리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고소득층과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