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사태, 이상직 제명으로 해결 안 돼…고용대책 필요”

41개 단체, “이상직 탈세 의혹,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지도록 해야”

41개 단체가 정부·여당에 이스타항공 720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당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꼬리 자르기’일 뿐이며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참여연대 등 41개 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을 제명하는 것으로 모든 걸 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 당국과 177석 여당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고용유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6대 운항에 필요한 414명을 제외한 운영 인원을 감축한다며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측은 육아휴직 및 휴가 중 노동자 35명을 비롯해 항공기 반납 후 82명까지 추가해 모두 115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이미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500여 명의 인력감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의 계획대로라면, 1600여 명의 직원 중 4분의 3을 감축하게 된다.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스타항공 사태를 키워온 전주 출신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여당 눈치 보며 책임자 처벌을 묵인해 온 사정기관, 노동부,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민주당. 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 1500여 명의 이스타항공, 이스타에어포트 노동자를 길거리로 몰았다”며 민주당이 대책을 내놓지 않을 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70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상직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될지라도, 그의 자산은 온전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주변 관계자의 자산을 철저히 조사해 체불임금부터 내놓도록 해야 할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상직 의원의 탈세 등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정부·여당의 철저한 조사 역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책임지는 방법이라고도 입을 모았다. 이상직 의원은 △주식 저가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증여 △선수금 명목의 92억여 원의 주식매수차입 변제금을 통한 증여 행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천억 원대의 체불임금과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이 의원은 지분 헌납을 약속했지만, 2대 주주는 여전히 그의 형인 디디인터네셔널 대표”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지자, 제주항공 인수 협상 이후 운항을 중단했고, 심지어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또한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올해 상반기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면, 겨우 10대, 20대에 불과한 이 의원의 두 자녀는 410억 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회사를 사유화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이상직 의원에 대한 탈세 조사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의원이 자본잠식 상태를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스타항공의 매출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150억 정도 감소한다. 그런데 적자가 800억 가까이 나타난다”며 “사고가 없으면 영업이익 적자가 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적자를 포함한 1174억 원을 미처리결손금으로 이월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된 것”이라며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을 껍데기로 만들고 매각해 손을 털려고 한다. 여기에 사기 회계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