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해고된 전교조 해고자들이 대부분 복직된 가운데, 남은 국가 차원의 노조 파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사과를 비롯해 136명의 공무원노조 해고자,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8명의 해직 교사, 직권 면직 취소로 다시 해고되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복직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과거 보수 정권들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조치로 탄압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대량해고하는 등 위헌·위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는 현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손호만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국가 폭력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이 투쟁은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올해 광주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국가 폭력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노조 파괴를 낱낱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복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철준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부위원장은 “정부·여당에서 제출한 공무원노조 복직 관련 법안은 굉장히 시혜적”이라며 136명의 해고자는 “원직복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사회가 상사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공정한 행정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이 발언할 예정이었지만, 농성 투쟁 중인 관계로 참여하지 못했다. 앞서 2009년 10월 이명박 정권은 (구)공무원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공무원노조 해직 조합원들은 ‘노조 아님’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세종시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지난 16일부터 농성 투쟁 중이다.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이영주 총장을 비롯한 9명의 전교조 해고자들이 남아 있다. 똑같은 노조 파괴로 인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다른 해직된 노동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해고자 복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민중총궐기를 조직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다시 해고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 위원장은 해직 기간 중 정년을 맞은 김재석 씨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재석 씨는 학교에 돌아가 교육 개혁을 하고 싶었다면서 “아직 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500명 해직 교사 문제도 남아있다. 이들은 정년을 맞기도 하고, 15명은 사망하기도 했다”며 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연 전교조 전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복직은 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교육청 장학사의 전화 한 통으로 출근 통보를 받았다. ‘노조 아님’ 통보도 팩스 한 장이었다”며 제대로 된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 3권·정치기본권 쟁취, 평등 교육, 교육 혁명 실현의 긴 여정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