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노동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저지른 죄질에 비해 형량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며, 향후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과 정경유착, 불법승계 등의 그릇된 관행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라면서도 “저지른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오늘의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라며 재계에도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삼성그룹이 그동안 저질러온 무노조 경영과 정경유착, 불법 승계, 경언유착, 삼성 장학생 육성 등 모든 그릇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삼성에 민주노조 건설과 강화 및 주주총회를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 등 삼성을 바꾸기 위한 사업을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던 만큼 뇌물을 준 삼성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형량은 너무 낮다”라고 논평을 냈다.

이어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언급하며 “삼성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거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 내 노동조합들과의 임금단체협약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대외적으로 생색내기식 협상 자세를 보여 왔다.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제대로 반성하고 과거 이 부회장이 사과문에 밝힌 바처럼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세간의 일반적인 시선일 것”이라며 다만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수감생활의 특권을 누리거나 평범한 재소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른 사면의 혜택을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 사건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총수가 실형을 산다고 해서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다 희생된 이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 핵심은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의 반성과 변화”라며 “재판부가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택한 이유도 죄의 대가뿐 아니라, 지금 극약의 처방을 내려야만 삼성이라는 집단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감옥의 시간은 이재용 개인의 갱생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다른 재벌 집단도 이제는 죄를 짓고도 휠체어만 타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세상이 아님을 깨닫고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