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패했다며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용역보다 못한 정규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자회사 대표자 회의를 통해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해산, 자회사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견법 폐기와 공공부문 파견·민간위탁 금지 법제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 중 66%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고용불안,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공영방송 KBS 자회사는 해마다 고용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최소한의 고용안정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는 용역 시절에 지급했던 상여금을 삭감했다. 울산항만공사의 자회사는 특수경비 업무가 ‘단순노무’가 아니라면서 ‘단순노무’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노조는 “한국공항공사는 정원관리제도를 통해 사실상 타 공항으로 강제 배치전환을 하고 있다. 또 항공 수요가 급감할 경우 자회사 인원의 집단해고 의사를 명확히 해 심각한 고용불안에 내몰고 있다. 한수원은 자회사와 자회사 노조의 교섭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자회사 노조의 쟁의행위에 직접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라고 했다.

이렇듯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가 개선되지도 고용이 안정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회사 노동자들이 “용역으로 돌려달라”라고 외치고 노조가 “지금 당장 모든 자회사를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더구나 지난해 3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노조는 당시 “잠시나마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대책은 대책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외면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정부의 기만적 태도에 우롱당했다”라고 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 활용해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개 입찰 때나 필요한 낙찰률을 자회사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자회사가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게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공공연대노조는 민주일반연맹 6월 총궐기 투쟁,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투쟁에 결합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으로 11일 오전 세종시 국무조정실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공공연대노조 소속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는 총 3216명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22개 자회사에 고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