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기한 이틀 앞둬, 시민단체 “이미 실패했다”

오는 30일 기한 만료, 대우조선 노동자 상경 투쟁 예정

대우조선 매각 계약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40여 개 단체가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간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이 체결된 후 2년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이들은 현물출자·투자계약 기한 연장을 세 차례나 거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식이 당초부터 무리였으며, 대우조선 매각은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재벌 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대책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매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오는 30일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진행될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상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한국 정부 등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관건이 되는 유럽연합 공정거래 당국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작년 중간보고(SO)를 내놓으며 이례적으로 2차 심사(심층심사)에 들어갔지만 이후 심사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권 초반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사상 최장의 심사 기간을 기록하면서 정권 말이 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심사 지연 이유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인 양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유럽연합 당국의 중간보고에서 지적한바, 독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국내 역시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대우조선 매각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책위는 해당 인수·합병으로 현대중공업이 독점적 위치가 되는 점과 이로 발생할 문제점들을 우려해왔다. 관련해 대책위는 “세계 1위 조선사가 2위 조선사를 인수·합병하면서 그야말로 ‘슈퍼 빅 원’으로 등극하게 되는 현대중공업 재벌이 하청업체, 기자재업체에 대한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와 조선산업의 임금구조 및 단가를 좌우할 수 있는 독점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었고, 결국 한국의 조선산업 전반이 현대중공업 재벌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라며 “경남 일원의 조선 기자재 벨트의 몰락, 조선산업 생태계의 붕괴, 지역경제 파탄 및 지역공동체의 해체가 예견될 수밖에 없는 대우조선의 매각이 재벌 특혜와 밀실야합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을 밀어붙이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책위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매각 지연의 책임을 노조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라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한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가 EU 기업결합심사에 악영향’, ‘노조와 지역사회의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 운운하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망언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계약을 끊임없이 연장하면서 ‘될 때까지’ 밀어붙여 보자는 식으로는 당초부터 무리였고 특혜였던 매각의 악영향을 겪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을 기초부터 뒤흔드는 무대책일 뿐”이라며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을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책위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9월 30일 계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서울로 올라와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묻고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려 한다. 이미 대우조선 매각은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공적 역할 강화를 포함한 책임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려 한다”라며 “전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와 더불어 매각 중단을 위해 대우조선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재벌 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는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돼 있다.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