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라고 밝히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60여 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선대응 기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15일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해당 발언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불평등을 더욱 확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이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지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도 했다.

관련해 단체들은 “불평등이라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 강화를 이야기하지는 못할망정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윤 후보자의 시대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법 부과 기준을 높이는 개악이 이뤄져 시세 12.8억 원(공시가격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조차 되지 않고, 시세 16.4억 원(공시가격 11.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한국 사회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적어 부동산 투기가 주기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시민의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며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종부세 재검토 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