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간의 집단임금 교섭이 6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들이 오는 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시도 교육청과 면담이 성사됐지만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일 학교 비정규직 전 직종 노동자 수천 명이 서울에 집결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0일 역대 최대 인원인 5만 명이 참가한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 앞 천막 농성, 집회, 삭발, 대표단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

학비연대는 2차 총파업 돌입 이유에 대해 “지난달 23일 조속한 타결을 위해 교육감들에게 대폭 수정안을 전격 제시했다. 이 안을 갖고 교육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전개한 전국 시도교육감 면담 투쟁에서 교육감들은 공감을 표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그러나 “지난 25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사측 교섭단에 또다시 결정을 위임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직무 유기나 다름없으며 노동 존중과 평등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결국 말로만 차별 해소를 외치며 교육 관료를 앞세워 차별을 방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비연대는 올해 교육재정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들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누적된 차별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측 교섭단과의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학비연대는 3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지난 달 23일~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25일에는 연대회의가 기본급 1.4% 인상 상당의 정액 2만9천 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수정안을 마련해 시도교육감총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난주 교육감들은 직접 교섭에서 말로는 연대회의의 수정 교섭안에 공감한다고 했으나 교육감들의 총회 결과는 배신이었다”라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외면한 교육청과 교육감을 규탄한다. 2차 총파업 이후에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협상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총파업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미향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더 이상 17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의 공식적 교섭은 없다. 사측의 개선안이 없는 재교섭은 없다. 어제 아침까지도 교섭에 임했으나 개선안은커녕 기존 안을 반복하면서 거짓 언동으로 노조를 우롱했다”라며 “이제 투쟁이다. 수천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 서울로 모일 것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 철저하게 우리의 설움과 분노를 투쟁으로 돌파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교육감은 교육 관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 관료들은 또 다시 교육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학비연대가 최종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여전히 교육감들은 불통인 상황”이라며 “2차 투쟁이 학비연대의 투쟁이라면, 이후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공통임금 외에도 여러 직종 사안에 대한 시도교육청들의 결단이 없다면 투쟁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학비연대는 “교육청은 급식노동자들이 겪는 폐암 등 안전 위협 속에서도 근본 대책은 고사하고 처우개선조차 거부하고 있다. 돌봄은 교육부가 발표한 근무 여건 개선 방안과 최소한의 처우개선까지 거부하는 교육청들로 인해 일부 지역은 장기 파업 사태까지 겪었다”라며 또 “경기 등 유치원 방과 후 직종의 지역 차별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교육청은 폭력으로 대응해 현장의 분노는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