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다음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공격은 조직 노동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어느 때보다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준비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대통령실 앞을 비롯한 15개 시도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같은 날 3천 명 규모의 서비스연맹 특수고용 노동자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2주간 각 산별노조가 파업을 연속적으로 이어 나간다. 예년 하루 총파업과는 다른 형태다.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촛불집회도 함께 개최한다.

총파업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서울로 집중하여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대행진’을 진행하고, 이어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 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와 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제들이 윤석열 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려 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담론을 만들어 가는 총파업 투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당면한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등 현안을 관철하고, 노조탄압과 노동개악, 친재벌·반노총 폭주를 저지한다는 기조와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국가책임, 공공성을 강화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하여 총파업의 성과를 모아 2024년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연결되도록 조직 내 총의를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2주간 산별 연이어 파업...교섭 시기 맞추어 총파업에 적극적 참여

이번 총파업은 예년에 하루 규모로 진행되는 총파업과 달리 2주간에 걸쳐 총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각 산별이 교섭 시점과 일정에 맞추어 연이어 파업을 진행하며 총파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현장별로 제기되는 의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고,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 낼 수 있어 민주노총은 대규모로 위력적인 총파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총파업에 대한 현장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하루 규모 있는 집회를 진행했던 예년의 집회와 달리 현장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금속노조가 전체적으로 파업 추진에 들어가며 현대차, 기아차도 함께 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건설노조를 포함해서 약 40만~50만 명 규모가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업 첫 주인 3일 3천 명이 참여하는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4일에는 사무금융노조, 6일에는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이 각각 5천 명 규모로 파업에 나서고, 8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이 각각 1만 명 규모로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 둘째 주인 12일에는 금속노조 파업대회가 전국동시다발로 개최되며,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가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4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대회를 진행한다. 13일에는 산별 파업대회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 총력집중으로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파업대회 대행진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마무리하는 15일에는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금속 노조가 각각 결의대회를 가진 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대행진’으로 결집하게 된다.

양경수 위원장, “윤석열 정권, 노조를 파업권한이 없는 노사협의회로 대체 의도”

민주노총은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연대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을 같이 할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 왔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함께 참여해서 활동을 같이하기로 했고, 총연맹 차원에서도 조만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조직노동을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양경수 위원장은 우선 ‘지지율 프레임’과 엮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공격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얻는 지지율 상승은 미약하다면서, 대신 노동조합을 파업할 수 없는 집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으로 전망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소위 제3노총을 만들려고 했다. 박근혜 정권은 대표적으로 전교조와 같이 법외 노조로 법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보고서 등에서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을 쟁의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로, 노동조합을 파업할 수 없는 집단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간담회에서 제3지대를 포함하는 신당 재창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양경수 위원장은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그 취지나 맥락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대의원대회 이후 논의기구를 구성해 내부 다양한 의견 그룹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8월 말로 예상하고 있는 대의원 대회를 통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5일 총파업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계속 투쟁을 이어나간다. 8·15 노동자 대회를 8월 12일 규모 있게 개최하고, 9, 10월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지나며 11월 노동자대회를 즈음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민중총궐기 문제로 상승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일본 핵오염수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민주노총도 중요한 의제로 삼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