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한총련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
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경찰청은 '공산주의자 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7명을 구속했다. 모임은 올해 초부터 몇차례 세미나를 한 것외에는 별
다른 활동이 없는 써클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강령과 규약의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했다.

'안기부 비판' 안된다!

컴퓨터통신에 대한 통제도 예외는 아니다. 컴퓨터 동호회 '희망터'
회원인 윤석진(27) 씨 등 2명이 지난 31일 통신 상에 불온한 글을 띄
웠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글이 북한을 찬양·고무했
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지만, 윤 씨가 올린 글은 '무장공비'에 대한 온
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일뿐 이적 의도와는 무관한 글이었다<관련기사
2면>.
또한 3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0월 22일자로 천리안 '희망터'에
실린 전국연합의 글(4524번), "때려잡자, 안기부"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
손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삭제를 요청해 왔다.
이 글은 전국연합이 펴낸「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
」자료집으로서 최근 정부와 여당의 안기부 수사권 강화 지침을 비판
하며, 안기부법의 문제점, 안기부에 의해 고문당한 손병선 씨 등의 피
해사례를 싣고 있다. 전국연합과 '희망터'측은 정보윤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월간 사회평론<길> 수거

한편, 31일 광주북부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은 "기사 내용을 검토하겠
다"며 광주 신국체서점에 진열된 월간 사회평론<길>지 한 권을 수거
해 갔다. <길>지 측은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공
안당국의 해명과 수거해간 책자의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최근 상지대와 동국대 신문사 등 대학신문 기자에 대한 구속, 「희망
」「청년문화제」등 문화행사의 불허, 그리고 2일 건국대에서 열릴 예
정이던 전국농민회 주최 일일주점 불허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자유
권 제한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6년 11월 2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