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투쟁의 시대 끝내고 동반의 시대로”

이명박 정부가 오늘(25일)로 출발했다.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렸던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개방’, ‘경쟁’, ‘자율’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사관계에 큰 비중을 두어 발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그간 가져왔던 ‘친 기업 정책’ 기조를 확실히 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노사 관계 개선을 말했지만 그 기조는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에게는 “더 열심히 일해줘야 한다”라며 “불법투쟁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해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다”라며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다”라고 ‘시장화’를 기조로 하는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 정책의 핵심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른 국정운영”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신권위주의 시대의 도래”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형 정부를 포방하고, 공공기관도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승자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을 전면화하고 체제화 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바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신권위주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을 우려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수립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더욱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가 자칫 이명박 정부에서 퇴행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환영 성명을 내고, “정책연대의 파트너로서 노동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담고 있는 우리의 10대 정책요구 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충실하게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노사 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선진 노동정책을 펴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