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는 결국 노동조합의 파업을 억제하겠다는 것과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어제(13일) 있었던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노사관계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핵심기조로 밝혔다.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는 ‘무파업’

그러나 노동부의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는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전제로 한 “노사협력 선언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협력 선언’을 한 사업장에는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 “지역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비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노사공동 협력사업에 올 해 51억 원을 지원해 “산업현장에 노사화합 분위기를 확산 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합리적 교섭 관행 및 쟁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노조에게 전투적인 교섭과 쟁의행태를 지양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한 ‘전투적 교섭, 쟁의 행태’의 예는 꽹과리와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노사분규를 예방하겠다”라며 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367개소를 선정해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해고는 더 쉽게

노동시장 유연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 폐기 또는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에 대해서는 “각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올 해 12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영계가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체계를 연공중심에서 직무 및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및 해고절차 등에 대한 법제를 개선한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부당해고와 관련 현행 노동자가 신청할 시 금전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 근로시간은 더욱 탄력적으로, 해고는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악될 전망이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은 더욱 유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 가정 양립형 여성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며 “파트타임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노동부, 이명박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경제 살리기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노동유연화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 모두에게 엄정한 조치를 한다고 했으나, 이미 노사관계법에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된 상태”라며 “현재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업무방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법과 원칙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장 투쟁과 생존권 투쟁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사용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됨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은 없고 오히려 사용자들이 주장해 온 비정규직의 사용기간만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파견대상까지 확대하겠다고 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은커녕 고용위기를 부채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