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4일, 한국의 제조업 임금인상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2.4배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생산성 대비 임금인상률 지표인 단위노동비용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

민주노총은 통계청의 발표에 “10년 전에 비해 생산성 대비 임금 비중이 낮아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보장 제도가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작년 한국의 제조업 임금지수는 173.2로 전년에 비해 6.84%가 상승한 것이며, 같은 기간 OECD 21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임금 인상률 인상 정도는 일면적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실제 OECD 회원국 30개의 노동생산성과 민간부문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노동생산률은 평균 3.2%로 4위를 차지한 반면 임금 인상률은 평균 4.3%로 12위에 그쳤다. 이에 생산성 증가율 대비 임금인상률은 평균 1.3으로 OECD 평균 2.0보다 낮으며 이는 스위스, 독일,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세계 24위다.

또한 OECD는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사회 안전망 등 간접임금이 낮다보니 직접 임금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와 재계는 임금교섭을 앞두고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단편적인)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