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노조(공공노조)의 첫 집단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가 사용자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공공노조는 산별노조 성격에 맞게 한국가스공사, 사회연대연금, 사회보험공단 등 10개 사업장에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어제(15일) 첫 노사 상견례를 예정했었다. 그러나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사용자가 불참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와 무산되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정권 초기에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에 들어간 상황이라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집단교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이 상견례조차 열지 못하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동조합들은 산별로 노조 형태를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맞게 기관들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지 못함으로 실제 산별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들은 산별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호 공공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조합은 산별로 변화하고 있지만 시스템은 산별체계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며 “산별교섭의 실효성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하고, 산별교섭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공공노조는 집단교섭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노조는 오늘(16일) 다시 사용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4일로 상견례를 다시 제안했다. 이 날도 사용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공노조는 다음 달 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